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복지 시설 | 명칭 | |||||||||||
| 주소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 서비스 | 제공 여부 | 이용 정원(명) | ||||||||||
| 방문요양서비스 | ||||||||||||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
| 단기보호서비스 | ||||||||||||
| 방문목욕서비스 |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
| 방문간호서비스 | ||||||||||||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
| 계 | ||||||||||||
| 사업개시 예정일 | ||||||||||||
| 직원 | 총인원 명 | 자격보유자 명 | 비고 | |||||||||
| 예산 | 수입액 천원 | 지출액 천원 | 비고 | |||||||||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설치신고서 제출 | | 접수 및 검토 |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신청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