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0건 · 보관 58건 · 미완 2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1. 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1.12.8>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7.10.16>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4. 25.>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01.2.1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11.12.8>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2. 11. 22.>삭제
서식 제21호의3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1호의4삭제 <2010.4.26>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8.25>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8.25>삭제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1서식] <개정 2019. 7. 5.> |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요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
|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용도 | [ ] 운영하려는 자 |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본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 ||||||||||||||||||
| 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취업자 등: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노인관련기관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 ||||||||||||||||
| 요청인 | 경찰서장 | 경찰서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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