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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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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숙인 등 입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소시설 보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숙인 등 입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소ㆍ퇴소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자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소ㆍ사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상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권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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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
종류사업내용 및 기준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ㆍ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
2. 노숙인자활시설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생활지도ㆍ상담ㆍ안전관리 또는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업훈련기관 또는 고용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지원
3. 노숙인재활시설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4. 노숙인요양시설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5. 노숙인급식시설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
6. 노숙인진료시설노숙인 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7. 쪽방상담소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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