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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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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숙인 등 입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소시설 보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숙인 등 입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소ㆍ퇴소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자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소ㆍ사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상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권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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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26. 1. 30.>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법인명법인등록번호
교육기관
개요		명칭
소재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ㆍ확인검토ㆍ지정 결정지정 결정 통지 및
지정서 발급
신청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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