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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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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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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제10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제11조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2조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3조
입소 보고 등
제14조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제15조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6조
퇴소 보고 등
제17조
전원조치 등
제1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8조의3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19조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20조
건강관리 등
제21조
상담
제22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3조
인권교육
제23조의2
보수교육
제23조의3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23조의4
현장조사서
제24조
보고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126호
2012.6.8
제254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8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5
제466호
2016.12.30
제49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5.30
제527호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0.13
제599호
2018.11.1
제635호
2019.6.12
제762호
2020.11.25
제773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0.12.31
제808호
2021.6.30
제1002호
2024.3.27
제1071호
2024.11.26
제1096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5.3.11
제1155호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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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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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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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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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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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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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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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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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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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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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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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노숙인 등 입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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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입소시설 보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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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노숙인 등 입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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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입소요청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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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입소ㆍ퇴소 심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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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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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입소자등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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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퇴소ㆍ사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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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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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개인별 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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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의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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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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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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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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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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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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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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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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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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