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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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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내용(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23조의2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숙인자활지원사업 실시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숙인 등 입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입소시설 보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숙인 등 입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입소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입소ㆍ퇴소 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노숙인 등 신상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자등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퇴소ㆍ사망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망자 조치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별 건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상담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인권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보수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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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25.>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기재)
주소
(전화번호: )
시설 개요명칭시설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시설의 장의 성명생년월일
설치연월일입소정원
명
시설 설비거실㎡사무실㎡상담실㎡
도서실㎡오락실㎡의무실㎡
목욕실㎡세탁실㎡조리실㎡
프로그램실㎡자활사업장㎡강의실㎡
자원봉사자실㎡운동장㎡창고㎡
대지㎡기타㎡
직원총 인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예산수입 총액지출 총액
명명원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숙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ㆍ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작성신고증 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노숙인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