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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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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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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0. 1.>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업종대상업체별
고용비율(%)
01농업5
02임업3
03어업3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3
06금속 광업5
07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4
08광업 지원 서비스업3
10식료품 제조업5
11음료 제조업5
12담배 제조업7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4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3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3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4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3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6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6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6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5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7
241차 금속 제조업6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3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4
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
28전기장비 제조업6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5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4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4
32가구 제조업3
33기타 제품 제조업3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
36수도사업8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4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3
41종합 건설업5
42전문직별 공사업5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5
46도매 및 상품중개업4
47소매업(자동차 제외)4
49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3
49100철도운송업5
49211도시철도 운송업5
50수상 운송업4
51항송 운송업5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
55숙박업4
56음식점 및 주점업4
58출판업3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3
60방송업3
61통신업5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4
63정보서비스업4
64금융업7
65보험 및 연금업7
6511생명 보험업5
65121손해 보험업5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7
68부동산업5
682부동산 관련 서비스업4
69임대업(부동산 제외)4
70연구개발업5
71전문서비스업3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3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3
75사업지원 서비스업3
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
85교육 서비스업4
86보건업4
87사회복지 서비스업4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
91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5
94협회 및 단체5
95수리업5
96기타 개인 서비스업3
97가구내 고용활동3
비고
1. 위 표의 업종별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따른 분류번호란의 특정 중분류(2단위) 내에 소분류(3단위), 세분류(4단위) 또는 세세분류(5단위)별로 고용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① 세세분류(5단위), ② 세분류(4단위), ③ 소분류(3단위), ④ 중분류(2단위)의 순서로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