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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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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8.13>
제1절
통칙 <개정 2009.8.13>
제1조
목적
제2조
정부의 시책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의2
보국수훈자
제4조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제5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제8조
등록신청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1조
제12조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개정 2012.6.27>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5조
재심신체검사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제18조
신체검사일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9조의2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제21조의2
제22조
보상금
제23조
수당
제24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조의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조의3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5조
생활조정수당
제25조의2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조의3
가구원의 범위
제25조의4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조의5
확인조사
제25조의6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7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6조
간호수당
제26조의2
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3
중상이부가수당
제27조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7조의2
무공영예수당
제27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조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제28조
사망일시금
제28조의2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제30조의2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제32조
제32조의2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조의3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34조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9.26>
제34조의2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제41조
전학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2조의2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2조의3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45조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9.26>
제46조
제46조의2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제48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제49조의2
취업지원의 신청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7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제61조의2
취업사실 등의 통보
제61조의3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1조의4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9.26>
제1절
진료 <개정 2009.8.13>
제62조
진료
제63조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3조의2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제64조의2
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3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개정 2012.6.27>
제65조
제66조
보철구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제67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장
대부 <개정 2009.8.13>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제76조
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제79조
제80조
채무의 인수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제84조
납입의 고지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9.26>
제84조의2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4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생업지원
제88조의4
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5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1997.9.30, 1998.8.21>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제9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제94조의3
제94조의4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제9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6
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7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8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조의9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제94조의10
간사
제94조의11
위원의 수당 등
제94조의12
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조의13
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조의14
운영세칙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6조
결손처분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제101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조의2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조의3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조의4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조의5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01조의6
제101조의7
제101조의8
제10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의3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4조
제11613호
1984.12.31
제11842호
1985.12.31
제12060호
1986.12.31
제12262호
1987.10.26
제12375호
1987.12.31
제12589호
1988.12.31
제12816호
1989.10.11
제12852호
1989.12.14
제12894호
1989.12.30
제13072호
1990.8.13
제1317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0.12.1
제13184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0.12.18
제13236호
1990.12.31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564호
1991.12.31
제13646호
1992.5.18
제13824호
1992.12.31
제14071호
1993.12.31
제14312호
1994.6.30
제14397호
병역법시행령 1994.10.6
제14507호
1994.12.31
제14896호
1995.12.30
제15136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56호
1996.12.31
제15486호
1997.9.30
제15792호
1998.5.9
제15870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8.8.21
제16174호
1999.3.3
제16659호
1999.12.31
제16876호
2000.6.27
제17094호
2000.12.30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
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1.6.30
제17290호
2001.6.30
제17479호
2001.12.31
제17565호
2002.3.30
제17687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7.27
제17857호
2002.12.30
제17952호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2003.4.4
제18227호
2004.1.1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18호
2004.3.17
제18684호
2005.1.17
제18982호
2005.7.27
제19106호
2005.10.26
제19272호
2006.1.13
제193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2.16
제19388호
2006.3.10
제19780호
2006.12.21
제19839호
2007.1.19
제19979호
2007.3.27
제20514호
2007.12.31
제20561호
2008.1.22
제2072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0호
2008.9.26
제21280호
2009.1.28
제21573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6.26
제21574호
2009.6.26
제21686호
2009.8.13
제21867호
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1990호
2010.1.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607호
2010.12.31
제23003호
2011.6.30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15호
2012.1.13
제23885호
2012.6.27
제24013호
2012.7.31
제24309호
2013.1.14
제24412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53호
2013.6.28
제24821호
2013.10.30
제24890호
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95호
2014.1.14
제25326호
2014.4.28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20호
2014.11.11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050호
2015.1.12
제2665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689호
2015.11.30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73호
2016.1.7
제27249호
2016.6.21
제27644호
2016.11.29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53호
2016.12.30
제2821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38호
2017.11.14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28566호
2017.12.29
제28725호
2018.3.27
제28851호
2018.4.30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296호
2018.11.20
제29464호
2018.12.31
제29783호
2019.5.21
제30264호
2019.12.24
제30343호
2020.1.7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779호
2020.6.9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02호
2020.8.4
제31214호
2020.12.1
제31369호
2021.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82호
2021.10.19
제32335호
2022.1.13
제32387호
2022.2.3
제32641호
2022.5.9
제33190호
2022.12.30
제33227호
2023.1.13
제33481호
2023.5.23
제33536호
2023.6.13
제33747호
2023.9.26
제34129호
2024.1.12
제34798호
2024.8.6
제34996호
2024.11.12
제35202호
2025.1.14
제35413호
2025.4.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36호
2026.1.6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89호
2026.6.9
제36608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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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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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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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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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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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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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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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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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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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3
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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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4
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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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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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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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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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3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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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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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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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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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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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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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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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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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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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국가유공자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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