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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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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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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
구 분지급대상보조비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8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4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급권자100분의 6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