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 |||
|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 |||
| 구분 | 질 병 명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 시기 |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결핵성 수막염 | A17.0✝ | 3년 이후 |
| 바이러스수막염 | A87 ～ A87.9 | 3년 이후 | |
| 2. 정신 및 행동장애 | 조현병 | F20 ～ F20.9 | 3년 이후 |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F31 ～ F31.9 | 3년 이후 | |
| 우울병 에피소드 | F32 ～ F32.9 | 3년 이후 | |
| 재발성 우울병장애 | F33 ～ F33.9 | 3년 이후 | |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F43.1 | 3년 이후 | |
| 적응장애 | F43.2 | 3년 이후 | |
| 3. 신경계통의 질환 | 수막염 | G00.9 ～ G03.9 | 3년 이후 |
| 얼굴 신경마비 | G51.0 | 2년 이후 | |
| 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각막 혼탁 | H17.1 ～ H17.9 | 2년 이후 |
| 망막 질환 | H33 ～ H42.8* | 2년 이후 | |
| 유리체 | H43 ～ H43.9 | 2년 이후 | |
| 무수정체안 | H27.0 | 2년 이후 | |
| 5.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평형기능 장애 | H81 ～ H81.9 | 2년 이후 |
| 6. 순환계통의 질환 | 뇌경색 | I60.1 ～ I67.9 | 3년 이후 |
| 만성 심부전 | I50 ～ I50.9 | 3년 이후 | |
| 7. 호흡계통의 질환 | 후두협착 | J38.6 | 2년 이후 |
| 기관협착 | J39.8 | 2년 이후 | |
| 8. 소화계통의 질환 | 턱관절내장증 | K07.60 | 2년 이후 |
| 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 L90.5 | 3년 이후 |
| 비대성 흉터 | L91.0 | 3년 이후 | |
| 1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 결핵성 척추염 | M49.0* ～ M49.09* | 3년 이후 |
|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 M89.0 ～ M89.09 | 3년 이후 | |
|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뇌출혈 | S06.6 ～ S06.7 | 3년 이후 |
| 화상 | T20 ～ T25.7, T29 ～ T31.9 | 3년 이후 | |
| 비고: 위 표의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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