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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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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23건

별표 제1호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수당 지급 구분표(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간호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부양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2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무공영예수당 지급 구분표(제2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상금 지급정지 구분표(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4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학습보조비 지급 구분표(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제5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8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9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가유공자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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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지급 구분표(제28조제1항 관련)
사 망 자 별지급액(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나.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다. 상이등급 2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인 사람		1,704
1,444

1,127
2. 재일학도의용군인1,127
3.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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