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기기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 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임상시험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긴급사용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긴급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상 제공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긴급사용승인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10호서식]
긴급사용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우편번호: )
대표자전화번호
긴급사용
승인신청
구분
[ ]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등 제조 또는 수입
[ ] 제조ㆍ수입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원료약품(원자재) 및 그 분량
성상(모양 및 구조)제조방법
효능ㆍ효과(성능)용법ㆍ용량
(*의약품등만 해당)
사용목적
(*의료기기만 해당)
사용방법
(*의료기기만 해당)
사용상 주의사항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방법(기준ㆍ시험규격)
제 조 원
신청 목적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긴급사용 예상기간
긴급사용 예상량
전문가 의견
긴급사용승인 후 공급계획
기간 종료 시 허가 신청 또는 사용 중인 제품 등에 대한 조치 계획
비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다만, 제6호는 의료기기만 해당한다.
1. 공고일까지 연구된 의료제품의 임상시험등 결과
2. 국내외 허가 등의 현황
3. 긴급사용승인 신청 사유서
4. 해당 의료제품의 사용설명서
5. 해외 제조소 등의 품질검사 결과 등 공고일까지 확보된 품질에 관한 자료 및 그 근거 자료
6. 이 규칙 제12조제3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승인서 발급
신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