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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기기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 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임상시험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긴급사용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긴급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상 제공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별지 제3호서식]
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품목기준코드 또는 제품 명칭
(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의료제품의 분류[ ] 의약품
[ ] 의약외품
[ ] 의료기기
적용 대상 질병
또는 상해(傷害)
주성분 또는 구성성분
(*의약품등만 해당)
의약품등 수시동반심사
신청사항
심사 범위세부 신청사항
[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항
[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외품의 경우 내용고형제(內用固形劑), 내용액제(內用液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ㆍ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한다.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수시동반심사
신청사항
[ ] 기술문서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자료에 관한 사항
[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인증ㆍ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변경승인 내용
항목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사항사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1항,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승인신청1.  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 사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사동반심사를 신청하려는 사항에 관한 자료
수수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금액
변경승인신청변경에 관한 서류
처리 절차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승인(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식품의약품안전처
210㎜×297㎜[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