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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의약품등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료기기의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및 공표 명령 등의 절차 및 방법(제15조제5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시동반심사 승인(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시동반심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임상시험등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긴급사용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긴급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긴급사용승인 후 조건부 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무상 제공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무상 제공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지위 양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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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신청 등의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종 목전자민원방문ㆍ우편 민원
1. 의약품등 수시동반심사 신청
가.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6,684,000원7,404,000원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3,012,000원3,329,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1,204,000원1,330,000원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325,000원364,000원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2,143,000원2,381,000원
나. 그 외의 의약품(희귀의약품 포함)4,074,000원4,520,000원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1,004,000원1,109,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602,000원666,000원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325,000원364,000원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2,143,000원2,381,000원
다. 신물질 함유 의약외품5,318,000원5,894,000원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2,064,000원2,281,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1,105,000원1,222,000원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325,000원364,000원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1,824,000원2,027,000원
라. 그 외의 의약외품2,951,000원3,278,000원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신청501,000원554,000원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신청301,000원333,000원
3)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신청325,000원364,000원
4)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1,824,000원2,027,000원
2. 의약품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가. 수시동반심사를 완료한 경우807,000원885,000원
나. 수시동반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8,031,000원8,876,000원
3. 의료기기 수시동반심사 신청
가. 수시동반심사 신청1,338,000원1,488,000원
나. 수시동반심사 변경신청449,000원499,000원
4. 의료기기의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가. 수시동반심사를 완료한 경우158,000원176,000원
나. 수시동반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1,495,000원1,6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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