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22. 8. 4.> | ||||||||||||||||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관리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송달 동의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우편 주소 | @ | |||||||||||||||
| 신청내용 | 허가번호 | 착공신고일 | ||||||||||||||
| 변경 사유 | ||||||||||||||||
| 변경사항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공사 예정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 |||||||||||||||
| 해체공사 시공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성명 | 계약일자 | ||||||||||||||
| 회사명 | 계약금액 원 |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건설업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하수급인 | 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 성명 | |||||||||||||||
| 자격증 | 자격번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 | (뒤쪽) | |||||||||||||||||
| 현장관리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수수료 없음 | ||||||||||||||||
|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
| 유의사항 | ||||||||||||||||||
|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 제15호 및 제52조제10호 |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해체신고) 부서 (관리자)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