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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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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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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ㆍ도보관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 발행번호① 발행번호① 발행번호
② 납 부 자성명
(대표자)
② 납 부 자성명
(대표자)
② 납 부 자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③ 위반일자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④ 위반행위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⑤ 납부금액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⑥ 납부기한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⑦ 납부장소⑦ 납부장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ㆍ도지사직인
수납인시ㆍ도지사 귀하수납인
시ㆍ도지사직인
수납인
210㎜×297㎜[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