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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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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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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12. 9.>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 시
신고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변경사항운행형태(광역형 또는 도시형)
변경연월일
변경사항변경 전변경 후
변경 사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정류소ㆍ차고지 또는 부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명칭ㆍ위치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2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통보
신고인처리기관
(담당 부서)
처리기관
(담당 부서)
처리기관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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