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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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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접수번호접수일
운송회사 명전용차량 번호
위반 일시위반 장소
위반 내용
위반사항 확인운전자 또는 운송회사 담당 임직원의 성명확인
(서명 또는 인)
위반확인을 못 받게 된 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검사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