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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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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고시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3조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고시
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제5조
준공보고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6조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제7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제8조
운송사업 면허증의 발급 등
제9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 신고서 등
제10조
면허기준 등
제11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4조
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15조
전용차량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16조
제17조
제4장
보칙
제18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19조
적발 통보서의 서식 등
제20조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2조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기준 등
제155호
2014.12.10
제2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16.1.27
제658호
2019.10.14
제846호
2021.4.2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63호
2022.12.9
제1354호
2024.7.10
제1547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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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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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21. 4. 21.>
삭제
별표 제3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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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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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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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사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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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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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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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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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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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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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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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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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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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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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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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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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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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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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삭제 <2022. 12. 9.>
삭제
서식 제18호
삭제 <2022. 12. 9.>
삭제
서식 제19호
삭제 <2022. 12. 9.>
삭제
서식 제20호
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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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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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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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과징금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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