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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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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별표 제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별사업별 준공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법인합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20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위반행위 적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준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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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2. 9.>
공사준공보고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0일
보고인
(사업
시행자)
명칭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업개요사업 명칭
사업 목적
사업시행지역면적(㎡)
사업 내용사업비
사업시행기간사업완료일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건설사업의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서명 또는 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귀속ㆍ이관ㆍ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사업완료 구간의 체계노선도
5. 전용주행로, 교차로 및 부속시설의 설계도
6. 정류소의 배치ㆍ구조 등을 나타낸 평면도
7. 환승시설 및 차고지 배치도
8.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계도
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적은 서류(「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의 현황에 관한 서류
11. 공사 착공 전과 준공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 명세서
13. 토지세목조서
1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담당 부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의뢰
공사준공보고서 작성▶접수▶검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검사
▼
통보◀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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