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2건 · 미완 4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4. 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2. 12.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2. 12. 9.>삭제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2. 9.> | ||||||||||||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운행형태 (광역형 또는 도시형) | 예정 노선 | |||||||||||
|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종류 | 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의 대수 | |||||||||||
| 사업기간 | ||||||||||||
|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공통 | 1. 운송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도 5.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법인인 경우 | 1.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1.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면허 여부 결정 | ||||||||||
| 시설 등 확인 일시 통보 | ◀ | |||||||||
| ▼ | ||||||||||
| 시설 등 확인 | ||||||||||
| ▼ | ||||||||||
| 면허증 발급 | ◀ | 면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