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8. 11.>
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가) 발전시설: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나)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2) 공정 내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가스 중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4)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감면
나.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면제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배출부과금 면제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른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배출부과금 면제
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사.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감면 대상	감면 내용(감면 비율)
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배출부과금 면제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라.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분의 20 - 1년 이상 2년 미만: 100분의 30 - 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40 - 3년 이상: 100분의 50
마.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100분의 20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100분의 50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100분의 80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100분의 90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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