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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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변경허가의 대상(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변경신고의 대상(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배출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의 산정기준(제9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제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방법(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기준초과 배출량 등의 산정기준(제10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오염물질등(제1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배출부과금의 감면 대상 및 비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기기별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측정 대상ㆍ항목ㆍ방법(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기존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