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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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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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26. 9. 30.>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제60조의10제1항에 따른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법 제48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의 이행 및 출입ㆍ조사의 협조를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 출입ㆍ조사의 방해ㆍ거부ㆍ기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6. 제5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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