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호 | 1,000 | 2,000 | 3,000 |
| 나. 법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2 | 1,000 | 2,000 | 3,000 |
| 다.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 | 1,000 | 2,000 | 3,000 |
| 라. 법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2 | 1,000 | 1,000 | 1,000 |
| 마.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3 | 300 | 600 | 1,000 |
| 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호의4 | 1,000 | 1,000 | 1,000 |
| 사.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5 | 750 | 1,500 | 3,000 |
| 아.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2호의6 | 750 | 1,500 | 3,000 |
| 자. 법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 | 2,000 | 2,000 | 2,000 |
| 차. 법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3호 | 300 | 600 | 1,000 |
| 카.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4호 | 300 | 600 | 1,000 |
| 타.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2 | 300 | 600 | 1,000 |
| 파. 법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3 | 300 | 600 | 1,000 |
| 하.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 | 600 | 1,200 | 2,000 |
| 거.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 | 300 | 600 | 1,000 |
| 너. 법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2 | 750 | 1,500 | 3,000 |
| 더.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3 | 1,000 | 2,000 | 3,000 |
| 러.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4 | 750 | 1,500 | 3,000 |
| 머.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 2,000 | 2,000 | 2,000 |
| 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5 | 750 | 1,500 | 3,000 |
| 서.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5 | 300 | 600 | 1,000 |
| 어.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6 | 300 | 600 | 1,000 |
| 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6호의8 | 3,000 | 3,000 | 3,000 |
| 처. 법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7호 | 300 | 600 | 1,000 |
| 커. 법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0호 | 300 | 600 | 1,000 |
| 터.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1호 | 1,250 | 2,500 | 5,000 |
| 퍼. 법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 법 제76조제1항제2호 | 1,250 | 2,500 | 5,000 |
| 허. 법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1호의4 | 300 | 600 | 1,000 |
| 고. 법 제4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 | 600 | 1,200 | 2,000 |
| 노. 법 제48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 | 600 | 1,200 | 2,000 |
| 도. 법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2 | 300 | 600 | 1,000 |
| 로.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7호 | 750 | 1,500 | 3,000 |
| 모.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8호 | 750 | 1,500 | 3,000 |
| 보. 법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9호 | 750 | 1,500 | 3,000 |
| 소. 법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 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2호의3 | 300 | 600 | 1,000 |
| 오. 법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2 | 750 | 1,500 | 3,000 |
| 조. 법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3 | 750 | 1,500 | 3,000 |
| 초. 법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이 영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9호의4 | 750 | 1,500 | 3,000 |
| 코. 법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0호 | 750 | 1,500 | 3,000 |
| 토. 법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1호 | 750 | 1,500 | 3,000 |
| 포. 법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3호 | 300 | 600 | 1,000 |
| 호. 법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4호 | 300 | 600 | 1,000 |
| 구.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5호 | 300 | 600 | 1,000 |
| 누.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6호 | 300 | 600 | 1,000 |
| 두.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7호 | 300 | 600 | 1,000 |
| 루.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8호 | 300 | 600 | 1,000 |
| 무. 법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19호 | 300 | 600 | 1,000 |
| 부. 법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0호 | 300 | 600 | 1,000 |
| 수. 법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2 | 300 | 600 | 1,000 |
| 우.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3 | 300 | 600 | 1,000 |
| 주. 법 제58조의2(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0호의4 | 300 | 600 | 1,000 |
| 추.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1호 | 300 | 600 | 1,000 |
| 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2호 | 300 | 600 | 1,000 |
| 투.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3호 | 300 | 600 | 1,000 |
| 푸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6조제4항제24호 | 300 | 600 | 1,000 |
| 후. 이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제2항제12호 | |||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0 | 3,000 | 3,000 | |
| 2) 법 제7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0 | 2,000 | 2,000 | |
| 3) 법 제73조 각 호 및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 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500 | 1,500 | 1,500 | |
| 5)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 | 1,000 | 1,000 | |
| 6) 법 제76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750 | 750 | 750 | |
| 7)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00 | 600 | 600 | |
| 8) 법 제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 9) 그 밖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00 | 300 | 300 | |
| 비고: 로목부터 토목까지의 규정(소목과 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도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