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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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0조의10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0조의11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 조치의 유형 및 기준(제62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절차(제64조의2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20. 8. 4.>삭제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8.>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	최저보험금액
매출액 100억 이상인 사업자	10억원
매출액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자	1억원
매출액 10억 미만인 사업자	5천만원
비고 “매출액”이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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