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 9. 5.> | ||||||||||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 | ||||||||||
| (1쪽) | ||||||||||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1.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 ||||||||||
| 사 업 명 | ||||||||||
| 위 치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
| 인·허가 행정청 | 사업시행 근거법률 | |||||||||
| 인·허가일 | 통보일 | |||||||||
| 2.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 ||||||||||
| 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3. 사업 또는 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 ||||||||||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연월일 | 구분 | 변경내용 | 변경연월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2쪽) | ||||||||
| 4.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 구분 | 최종 | 일부준공·사용개시·처분 등 | ||||||
| 종료시점 주택가격 | 부과종료시점 | |||||||
| 주택개요 | ||||||||
| 종료시점 공시가격 | ||||||||
| 종료시점 실거래가 | ||||||||
| 산정방법 | ||||||||
| 개발비용 | 총액 | |||||||
|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기타비용 등 | ||||||||
| 제세공과금 | ||||||||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또는 기부한 공공시설 또는 토지 | ||||||||
| 조합의 운영 경비 | ||||||||
| 개발비용에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 | ||||||||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가액 | |||||||
| 산정방법 | ||||||||
| 개시시점 주택가격 | 부과개시시점 | |||||||
| 주택개요 | ||||||||
| 개시시점 공시가격 | ||||||||
| 산정방법 | ||||||||
| 부과결정내용 | 예정통지가액 | |||||||
| 결정가액 | ||||||||
| 사유 | ||||||||
| 결정일자 | ||||||||
| 고지일자 | ||||||||
|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 ||||||||
| 구분 | 발생일자 | 사유 | 구분 | 발생일자 | 사유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 |||||
| 5. 재건축사업 인가 등에 관한 사항 | |||||
| 대상 사업명 | |||||
| 근거 법률 | |||||
| 사업개요 | |||||
| 인허가 일자 | |||||
| 사업 시행자 | 조합의 명칭 | ||||
|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 | |||||
| 대표자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사업시행기간 | |||||
| 6.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
| 내 용 | |||||
| 7. 재건축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 |||||
|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 |||||
| 신 청 일 | |||||
| 허 가 일 | |||||
| 사 유 | |||||
| 분할납부 허가내용 | |||||
| 납부연월일 | 재건축부담금 | 이자금액 | 납부해야 할 부담금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4쪽) | ||||||||||
| 물납에 관한 사항 | ||||||||||
| 신청일 | 허가일 | |||||||||
| 사 유 | ||||||||||
| 납부가액 | ||||||||||
| 물납주택 | ||||||||||
| 소재지 | 대상면적 | 위치 | 가격 | 부담금액 | 차액 | |||||
| 계 | ||||||||||
| 납부독촉에 관한 사항 | ||||||||||
| 독촉일 | 사유 | |||||||||
| 8. 과태료에 관한 사항 | ||||||||||
| 고지일 | 과태료 금액 | 사유 | ||||||||
| 9. 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
| 10. 기재자에 관한 사항 | ||||||||||
| 작성일 | 직급 | 성명 | 서명 | 기재사유 | ||||||
| 11. 그 밖의 사항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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