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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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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택가액 조사·산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납부담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납부고지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개발비용 산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납입·물납 등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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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5.>
행정기관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총 소요금액
1대상 사업명
소요 금액
소요 시기
구체적 소요 내용
2대상 사업명
소요 금액
소요 시기
구체적 소요 내용
3대상 사업명
소요 금액
소요 시기
구체적 소요 내용
비고 : 구체적 소요 내용은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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