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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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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택가액 조사·산정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재건축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납부담보제공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5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납부고지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재건축부담금 사전징수·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개발비용 산출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재건축사업의 인가 등의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재건축부담금의 부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납입·물납 등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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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세외수입
고지서
재중
재건축부담금 안내

◎ 근거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출방법
·개시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종료시점 주택가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발비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체납처분을 합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 보관용)
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
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납부금액의 배분
국가시/도시/군/구
납부기한까지까지부과내역
과목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
합계금액
총 체납금액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재건축부담금 영수증통지서
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과목고지번호검(특별자치도·시·군·구청 보관용)세외
수입
세외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기내 금액까지
대상사업명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주소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납부금액의 배분
국가시/도시/군/구
합계 금액
납부기한까지까지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기후 금액까지
과목납기내 금액납기후 금액
합계 금액
합계 금액
납부금액의 배분·국가
·시/도
·시/군/구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