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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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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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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20일
신고인법인ㆍ기관ㆍ단체명전화번호
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법인등록번호
변경사유
주요 변경내역
변경 전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귀하
첨부서류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변경사항 확인변경신고 수리적합성 승인서
발급
신고인
국토교통부(전담기관)
(뒤쪽)
변경 대상 자동차
제작자차명성능인증번호적합성승인번호차대번호비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