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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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9.> | |||||||||||||||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주소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신청하는 사업의 종류 | (운영형태: ) | ||||||||||||||
| 여객운송 예정 노선 | |||||||||||||||
| 사용할 자동차 대수 | |||||||||||||||
| 여객운송의 범위, 기간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정운수면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ㆍ 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 | 여객운송계획 등 확인 | | 면허 발급의사 결정 | |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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