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도로공사 허가신청서
[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도로의 종류노선번호(노선명, 도로명)
( )
공사의 종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관리 구간
부터 까지 ( 킬로미터)
공사시행장소 또는 유지ㆍ관리위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관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공사 또는 유지ㆍ관리 사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공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귀하
첨부서류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 유지ㆍ관리
가. 유지ㆍ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