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2. 1. 28.>

제 호

[ ] 인증기관
[ ] 검증기관

지정서

1. 기관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제공업무:
5. 지정조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인증기관, [ ]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