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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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규제 신속확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규제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성능 변경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성능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적합성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적합성 승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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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5. 6. 2.>
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
1. 자율주행시스템 및 차량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ㆍ진단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
2.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이 경우 해당 자료에는 영 별표 4의2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및 성능의 고장진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센서 고장진단코드(diagnostic code) 목록(코드의 명칭과 의미를 포함한다) 및 고장진단코드를 읽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규약
나. 구동축전지의 최대ㆍ최소 셀 전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한정한다)
다.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코드 삭제를 위한 자료
3. 자율주행시스템의 점검ㆍ정비 매뉴얼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5. 그 밖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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