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해당 시범운행지구		명칭

운행계획		주요내용

소관 행정기관 및 관련 규제법령 (아는 경우 기재)		소관 행정기관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1부 2.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 절차


해당 법조문	처리 절차						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규제 신속확인 신청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가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ㆍ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우에는 직접 검토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과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ㆍ제4항		규제확인			규제확인

					↓
					신청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

			↓			↓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회신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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