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성능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 성능 시험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 |||||||||||||||||||||||||||||||
| 신청인 | 자동차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유형 | [ ] 형식확인 [ ] 제작검사 | ||||||||||||||||||||||||||||||||
| 형식확인 | 차명 | 자기인증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 |||||||||||||||||||||||||||||||
| 차종 | 차대번호 | ||||||||||||||||||||||||||||||||
| 자율주행 유형 [ ] A형 [ ] B형 [ ] C형 |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 ||||||||||||||||||||||||||||||||
| 제작검사 | 대수 | ||||||||||||||||||||||||||||||||
| 차대번호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신청 유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합니다. 가. 최초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에 모두 표기 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작검사”에 표기 2. “자율주행 유형”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기합니다. 가. A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나. B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없고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 C형: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없고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3. “자기인증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란은 신청인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첨부서류 | 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 |||||||||||||||||||||||||||||||
|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형식확인 | | 형식확인서 발급 | | 제작검사 | | 성능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
| 국토교통부(전담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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