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회사명(성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
| 해당 시범운행지구 | 명칭 | ||||
| 규제 신속확인 결과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ㆍ절차 등 첨부(관계 법령 포함) | ||||
|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음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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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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