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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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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지원방법
제3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
자율주행 안전구간의 지정
제6조
도로시설의 개선 등 요구
제7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9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1조
규제 신속확인
제12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제17조
인증서 관련 정보의 인계
제18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제19조
안전조치 점검 결과보고의 절차ㆍ방법
제20조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등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2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25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점검
제27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28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3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1조
수수료의 결정 절차
제32조
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721호
2020.5.1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03호
2022.1.28
제1352호
2024.7.9
제1496호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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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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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무상제공 장비 및 자료(제27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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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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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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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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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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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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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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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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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도로공사 허가신청서, 도로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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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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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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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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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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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인증, 검증)업무준칙(신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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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인증기관, 검증기관) 지정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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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성능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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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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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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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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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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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적합성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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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적합성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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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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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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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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