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17.> | ||||||||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
| 피해자 | 주소 | |||||||
| 성명 | 생년월일 | |||||||
| 피해 내용 | ||||||||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금액)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재해의 종류 | |||
| 용도 | ||||||||
| 제출처 | ||||||||
| 위 사람이 소유(경작)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ㆍ동장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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