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6. 16.> | |||||||||||||
| 침수흔적확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상 토지 또는 지역 | 일련번호 | 소재지 또는 지역 | 지번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확인사항 | 침수 피해 내용 | 침수기간,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m), 침수높이(EL. m) | |||||||||||
| 침수도면 | 침수흔적도면(지적도 또는 지형도)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침수흔적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침수높이 등의 침수 피해 내용과 침수도면은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2. “침수도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에 따른 활용 용도 외에 측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ㆍ군ㆍ구(민원서류발급업무 담당부서, 재난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확인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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