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침수흔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6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9호장려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0. 6.>(앞쪽)
등록번호 제 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E-mail):
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업무
[ ] 1) 풍수해 부문
[ ] 2) 지진 부문
[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록 연월일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내 용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내 용확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