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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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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침수흔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6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9호장려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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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7서식] <개정 2017. 3. 9.>
기 관 명

(전화번호: )
문서번호: 시행일: . . ( 년)
수 신:
참 조:
제 목: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오니(명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
가. 시설·지역명
나. 점검 개요
다. 점검 결과

2. 재해예방조치 방법
가. 예방조치 시간
나. 예방조치할 사항
다. 예방조치 방법
라. 재해예방조치 결과 통보 방법(조치 결과통보서 첨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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