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7. 2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종전 대행자		등록번호 제 호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한 대행자		성명(명칭 또는 상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무소 소재지

승계사유		[ ] 상속 [ ] 양도ㆍ양수 [ ] 분할ㆍ합병
승계사유 발생일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2쪽 참조

(3쪽 중 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분할·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5.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처리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제출

▶

접수

▲

▼

내용 검토

보완 요청

▼

대행자등록증 발급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기술인력별 각 1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수탁기관의 장
이용사무(이용목적)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민원처리시까지 (20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첨부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본을 말합니다)를 신청인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탁기관의 장 귀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