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8.23> | |||||||||||
| 재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재결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상대방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업의 종류 | |||||||||||
| 손실 발생의 사실 | |||||||||||
| 손실보상의 계산 및 그 내용 | |||||||||||
| 협의 결과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자연재해대책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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