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개정 2020. 6. 16.> | ||||||||||
| 침수흔적확인서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
| 침수흔적 확인 | 일련 번호 | 소재지 또는 지역 | 침수기간 ( . . .부터 . . .까지) | 침수면적 (㎡) | 침수심 (沈水深, m) | 침수높이 (EL.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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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구역 도 면 | [ ] 지적도(축척 / ) [ ] 지형도(축척 / ) |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침수흔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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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1. 침수면적, 침수심(沈水深), 침수높이 등의 침수내용 및 침수도면은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2. “침수도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에 따른 활용 용도 외에 측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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