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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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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5건 · 미완 9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침수흔적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침수흔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상습설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상습설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6. 7. 29.>삭제
서식 제6호의2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8. 1. 18.>삭제
서식 제9호장려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14호의2방재전문인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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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0. 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앞쪽)
1. 사업개요
사업명사업자
사업승인기관사업승인일
협의기관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사업준공(예정)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소속
성명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2. 협의내용 이행계획
구분① 협의내용② 이행계획
③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이행주체이행예정시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3. 협의내용 이행현황 (작성일: 년 월 현재)
공정율(%)④ 이행(조치) 내용이행 완료일자⑤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
비고(이 부분은 작성요령이므로 대장 작성시 삭제합니다)
1. ① 협의내용은 각 항목별ㆍ단위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별로 작성합니다.
2. ② 이행계획은 협의내용(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포함) 이행을 위해 저감시설의 설치계획(시설 수, 규모 또는 규격 등)이나 조치해야 할 계획을 기재하되,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이행 예정 시기는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다른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3.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공사 착공 이후 작성 시점까지의 이행내용을 누적적으로 기재하되, 매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4. ④ 이행(조치) 내용은 ③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과 연계되도록 작성합니다.
5. ⑤ 미이행 사유 및 향후 대책은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또는 기간 미도래 등으로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사유와 향후 대책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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