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3장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4장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25>
제5장산촌의 진흥 <신설 2011.7.25>
제6장보칙 <신설 2013.12.31>
- 제31조의2수수료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1568호2007.9.6
제3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72호2009.6.26
제144호2010.9.1
제164호2011.1.14
제198호2011.7.25
제256호2012.1.26
제336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
제2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6호2013.4.16
제33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5.23
제35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6.12
제66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9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7.2
제106호2014.9.11
제11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제151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20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1.11
제184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32호2016.12.29
제288호2017.9.22
제327호2018.8.2
제378호2019.7.9
제39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9.24
제40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2019.12.2
제403호2019.12.26
제430호2020.6.4
제456호2020.11.27
제489호2021.8.6
제526호2022.4.7
제711호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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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산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산단지 운영평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2호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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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개정 2016. 12. 29.>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1. 국내산
2. 수입산
※ 수출판매용 국내산의 경우 영문 또는 중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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