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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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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산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산단지 운영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2호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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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2017. 9. 22.>
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
1. 수수료의 금액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가산한다.
2. 위 표 다목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에 현지조사의 거리에 따라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이 경우 출장비는 2인이 1일에 4개소의 토양조사 작업공정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2개소를 초과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초과하는 1개소 이상 4개소 이하마다 180,000원의 출장비를 추가로 가산한다.

2. 수수료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번호시험 등 구분시험 등 내용수량 또는
조사 범위		시험 등 단위수수료(원)
가토양
분석		1) 입도분석
2) 산도(pH)
3) 전 질 소
4) 유효인산
5) 유 기 물
6) 양이온치환용량
7) 전기전도도		토양시료
1kg 이상		1점14,800
10,800
23,700
10,800
23,700
33,400
10,800
8) 치환성염기
① 칼 륨
② 나트륨
③ 칼 슘
④ 마그네슘		10,800
10,800
10,800
10,800
9) 미량원소
① 망 간
② 철
③ 알루미늄
④ 염 분		12,800
12,800
12,800
17,600
10) 중금속
① 납
② 구 리
③ 아 연
④ 카드뮴		12,800
12,800
12,800
12,800
나식물체
분석		1) 질 소
2) 인 산
3) 유기탄소
4) 칼 륨
5) 나트륨
6) 칼 슘
7) 마그네슘
8) 망 간
9) 철		식물체 시료는 완전히 건조된 경우 100g 이상1점23,700
11,500
23,700
11,500
11,500
11,500
11,500
12,800
12,800
다토양
조사		토양 및 식재환경현지조사0-4개소
5-8개소
9-12개소		180,000
360,000
540,000
라목재제품
시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와 동일한 수수료
마성적증명서 발급1부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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