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질인증의 표시(제25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의1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25조의2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임업에 관한 시험 등 수수료(제31조의2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제31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품질인증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수수료(제31조의2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산단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산단지 운영평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2호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신규생산예정지, 기존 생산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

표 1개 · 캐시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2조의2 관련)

1. 임업기계
구분범위
임업용 동력기계톱체인톱날, 가이드 바(guide bar: 이동 방향 제한 장치), 브레이크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 등을 하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동력천공기나무주사를 사용한 방제작업, 종균 접종 등을 목적으로 나무에 일정한 깊이의 구멍을 뚫는 휴대형 기계
임업용 윈치(Winch: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기계설비)밧줄이나 와이어로프(wire rope: 쇠밧줄)를 이용하여 나무를 끌어올리거나 당겨 올리는 다음 각 목의 기계
가. 휴대형윈치: 작업하는 사람 1명이 사용 가능한 소형 윈치
나. 썰매형윈치: 썰매형태의 소형 윈치를 장착한 지면끌기식 집재기계
반송기(Carriage)도르래, 견인고리, 제동장치 및 짐내림줄(짐내림줄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을 갖추고,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을 타고 주행하면서 나무를 올리는 기계
임업용 동력집재기산지의 공중으로 설치된 줄에 윈치 및 반송기(반송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집재기계
타워야더
(Tower-Yarder)
자주식(自走式)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및 고정식 타워 등을 갖추고 타워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架線式) 집재기계
스윙야더
(Swing-Yarder)
자주식 기본차량에 동력집재기, 좌우로 회전하는 크레인 등을 갖추고 크레인에서 산지의 공중으로 설치한 줄에 반송기와 윈치를 이용하여 나무를 수집하는 공중 가선식 집재기계
임업용 예불기(刈拂機)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
동력상하차기자주식 기본 차량에 크레인 및 그래플(grapple: 부피가 큰 물건을 집는 기계)을 갖추고 수집된 원목을 운반차량에 싣고 내리는 기계
임업용 굴착기목재수확작업용 작업기와 산림토목작업용 작업기를 장착하여 구동할 수 있는 기본차량으로서, 임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3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임업용 트랙터임업용 부속 작업기를 부착하거나 견인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차량으로서, 동력을 이용한 구동장치, 견인장치 및 승강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원동기계
동력임내차(林內車)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을 갖추고, 산림 내에서 목재운반을 할 수 있는 자주식 기본차량
원목크레인크레인 및 그래플, 수평 유지 장치 등을 갖추고 원목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하여 옮기는 기계
프로세서(Processor)칼날, 원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하베스터(Harvester)틸팅(tilting: 기울기 조절)장치, 가지치기에 필요한 칼날 및 원목 이송ㆍ절단 장치 등을 갖추고, 나무베기, 가지치기 및 통나무자르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주식 기계
펠러번처(Feller buncher)나무를 베는 자주식 기계
포워더(Forwarder)자주식 기본 차량에 원목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 운전실 등을 갖추고, 원목을 싣고 운반하는 기계
스키더(Skidder)베어진 나무를 고정시켜 잡는 작업기, 크레인(크레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및 운전실 등을 갖춘 지면끌기식 집재기계 또는 소량의 나무를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압축결속기(Bundler)목재 수확으로 인한 목재 부산물을 압축ㆍ결속(結束)하는 기계
목재파쇄기원판형 디스크 또는 원통 위에 설치된 칼날이나 돌기를 회전시켜 목재조각(wood chip)을 생산하는 기계
톱밥제조기원통 위에 설치된 다수의 소형 절삭(切削)날을 회전시켜 목재를 5mm 이하의 작은 크기로 절삭ㆍ파쇄하여 톱밥(sawdust)을 생산하는 기계
임업용 모노레일산림 내에 주행레일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사람이나 임산물을 운반하는 자주식 기계
임업용 드론산림 조사, 목재 수확,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예찰 등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multicopter)
자동지타기(枝打機)동력을 통해 나선형 또는 수직으로 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칼날 또는 소형 체인톱으로 나무의 가지를 치는 기계
임업용 식혈기(植穴機)묘목심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토양에 구덩이를 파는 휴대형 기계
산불지휘차산불진화 지휘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운용 등 방제현장을 지휘하기 위한 다인승 차량
산불진화차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산불현장에 급수를 하거나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동력펌프, 간이수조, 분배기, 간선호스, 지선호스, 호스 도르래, 연결소켓 및 분사총 등을 갖추고 산불을 진화하는 기계
묘목이식기토양에 구덩이를 파서 식재기구로 묘목을 이식하고, 필요한 경우 진압용 롤러로 진압하는 자주식 기계
양묘조상기(造床機)양묘장에서 토양을 쇄토(碎土: 굳어서 덩이진 흙을 부스러뜨림)하고, 고랑ㆍ두둑을 형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상(床)을 만드는 기계
나무열매류 수확기진동을 발생시키는 회전체에 의해 나뭇가지 또는 줄기에 진동을 주어 나뭇가지에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나무열매류를 분리ㆍ수확하는 기계
수목굴취기(掘取機)삽날(spade blade) 또는 반원 형태의 칼날을 토양 속에 삽입하거나 회전시켜 토양과 수목뿌리를 절단하여 분(盆)을 만드는 기계
그 밖의 임업기계그 밖에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임업 장비 및 도구
구분범위
산림작업용 장비 및 도구산림작업복, 산림작업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장갑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 등에 쓰이는 장비 및 도구
산불진화용 장비 및 도구산불진화복, 방염(防炎) 안전모ㆍ안전화ㆍ안전장갑 및 텐트 등 산불진화에 쓰이는 장비 및 도구
그 밖의 임업 장비 및 도구그 밖에 임업용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