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2건 · 보관 3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3.5.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3.5.23>삭제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2. 4. 7.> | ||||||||||||||||||||||||||||||||||||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 ]토양 | 파종ㆍ식재 예정지(토지 소재지) | 토지 면적 (㎡) | 파종ㆍ식재예정 면적(㎡) | 파종ㆍ식재 예정 연월 | |||||||||||||||||||||||||||||||
| [ ]종자 [ ]종묘 | 종자ㆍ종묘 산지(토지 소재지) | 신청량 (종자: kg, 종묘: ㎡) | 생산연월 |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전문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1부 3. 임야도 1부 ※ 위 서류는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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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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